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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2. 현재는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이 있지만,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적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인재를 선택하고, 보육시설 내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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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권성동 김용판 김형동 서병수 서일준 성일종 이명수 이양수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5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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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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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