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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명확화(국공립 포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해 폐지·휴원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한 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보호자 사전통지 의무 신설: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 중단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보호자 안내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통지 내용에는 반드시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영유아 지원 계획 의무화: 폐지·휴원 시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원 조치 등 권익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행정신고와 보호자 안내 절차의 정비: 기존의 지자체 신고 의무와 별개로, 보호자 대상 안내 의무가 법에 신설되어 절차가 이원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무통보 폐·휴원이나 사전 퇴원 요구 관행을 예방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5. 관련 조문 개정 명시: 통지·지원 의무의 근거를 안 제43조제1항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휴원 시 준수해야 할 통지와 지원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지원계획 고지를 의무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갑작스러운 폐·휴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줄이고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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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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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