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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가 잠시 외출,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전환 지원: 아동 수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 완화: 본 법률 개정안은 이들 어린이집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부모의 아이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들의 경영 활성화와 가정의 보육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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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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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