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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어린이집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어린 시기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아동들의 영양 및 건강을 증진시키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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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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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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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