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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배치 심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배치 변경 공지: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보육교사의 배치 현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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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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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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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