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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부로의 승격: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조사, 정책연구 및 교육 같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연수교육 업무 조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수행하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여, 연수교육의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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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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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