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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 현재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이 부족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비율을 개선하여 수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민간 수송시설 포함한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에게만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의 지원 책임 강화: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이 지속되며, 보다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수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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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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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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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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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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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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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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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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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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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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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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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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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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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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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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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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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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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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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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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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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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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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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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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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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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