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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 보국수훈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위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포함됩니다.

3. 목적은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보훈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워도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들에게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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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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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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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