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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사망한 군인이 소속한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며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국가가 병역 의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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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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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