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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의 생존 장병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PTSD 등의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점이 개인마다 다양하고, 과거 병력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 전투에서의 정신적 외상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이러한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쟁 및 교전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생존 장병들이 적절한 인정과 보호를 받아, 그동안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외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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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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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