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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무공수훈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대한민국 훈장 중 하나인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을 포함하였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로 포함되도록 함(제4조제1항제7호).

2.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개정으로 인해 외국에서 받은 무공 관련 훈장 등을 가진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안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서 받은 무공 관련 훈장을 가진 사람들도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감사함과 예우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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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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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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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