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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상군경 등이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충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이 받는 예우와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상군경 등의 이동과 보철구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충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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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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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