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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PTSD 진단서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99년 당시에는 PTSD 개념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 장병들이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면, 기존의 경직된 상이등급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된 상이등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입법과 사회적 인식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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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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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