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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공기업, 사기업 및 단체들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고용 의무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아실현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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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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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