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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특혜를 상징하는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의 결정 근거와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여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로의 등록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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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1인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민주)김정호 오영환 이상민 이형석 임오경 정청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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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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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