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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국가가 지정한 제한적인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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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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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