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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이나 소집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국가적으로 추모하고 예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지정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는 기념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에 추모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사람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위로 및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이들의 공헌과 희생을 상기시키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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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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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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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