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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묘지를 마련했을 때, 국가가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비국립묘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후손이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보전하고, 그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적절히 관리되며,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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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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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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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