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불발 시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장자 우선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보상금 균등 분할 규정 도입: 보상금을 받을 유족 1명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 정비: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맞추어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유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