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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현재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곤란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존경을 국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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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9인

박

진

성일종 송언석 전주혜 조경태 최형두 태영호 하태경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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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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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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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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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