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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특정 전투 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특정 시기나 전투 참여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렸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유가족이 차별 없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해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자녀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모든 자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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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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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