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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변경, 이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 다음가는 훈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수호나 안보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헌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무공포장과 보국포장 수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그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 남들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공헌을 존중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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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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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