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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가유공자의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보훈부장관이 명예수당 지급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지키는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다르게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지역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가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국가보훈부장관이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가 비용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요.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차등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고려해 국가 보조 규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 간 지원 격차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른 수당 차이를 줄이려는 제도예요.
제16조의5 신설: 명예수당 지급과 국가의 비용 보조를 다루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는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만, 지역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을 뒷받침하고 국가의 비용 보조를 연계해 이런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지급 근거

발의 당시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16조의5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명예수당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지역의 수당이 같은 금액으로 바로 통일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 국가 가이드라인과 차등 보조

제안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보조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고려해 차등할 수 있도록 설계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정할 때 참고할 공통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 지원이 가이드라인 준수와 연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실제 지역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 보조 규모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무공수훈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하면 국가 수당과 별도로 명예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4·19혁명공로자: 거주 지역의 추가 지원 여부와 수준에 따라 수당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국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지역별 집행 상황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국가보훈부장관이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수당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이 어디까지 담길지 확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차등 보조 방식이 명확해야 해요.
국가 보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명예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지역별 조례에 남으면 격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전체 재정 규모와 대상자별 부담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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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강준현 김남근 김현정

박

정

박정현 박홍배 복기왕 송옥주 이수진 차지호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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