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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등록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정사용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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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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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