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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국적인 통일 기준 정립: 각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구역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운영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3. 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 독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시설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편의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일상 속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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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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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