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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보훈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신설됩니다. 이 연구원은 보훈정책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3. 기존의 연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위탁 대상 기관이 변경되어, 연수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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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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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