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적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양질의 진료를 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국가가 위탁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가 쉽게 민간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