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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을 정할 때,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법」 제1004조에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공헌한 사람들이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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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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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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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