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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3 항쟁에 참가하여 국가 및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인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6·3 항쟁에 참여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6·3 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교육, 취업, 직업훈련 지원을 시행하며,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3 항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장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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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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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