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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중 형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보상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형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이를 기반으로 보훈급여금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범죄경력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 예우와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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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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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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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