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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혜택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 제한을 둡니다.

3.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국가유공자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혼 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급여를 제한하고,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국가유공자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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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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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