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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경우, 의복이 자주 손상되거나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 의복수당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복수당은 보훈급여금의 수당 종류 중 하나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들이 의복 구입 등의 일상생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지원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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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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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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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