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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현행법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 지원]: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족들의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은퇴 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고령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킵니다.

4.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조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지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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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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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