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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차등 지급 금지: 현재 법에서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지만, 지급액이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차등 지급을 금지합니다.

2. 법적 명확성 부여: 수당 지급액과 방법을 규정하면서, 특히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사유로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형평성 개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들이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들이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받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예우와 지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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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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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