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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현재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들은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이 충분한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합당한 예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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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1인

11

권향엽 김영호 김현정 박상혁 소병훈 윤후덕 이광희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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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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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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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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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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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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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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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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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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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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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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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