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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포함: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킵니다.

2. 보상 및 지원 확대: 전사자와 전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3. 다양한 지원책 마련: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어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 소년·소녀들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했지만, 현재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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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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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