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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기존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가 겪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2.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등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거 마련]: 고독사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4.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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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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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