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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강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균등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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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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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