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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산출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큰 경제 변동 상황에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고용위기 대응 체계 개선: 고용위기 시기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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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7인

강유정 권칠승 김남근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맹성규

박

정

박홍배 안호영 윤종군 윤준병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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