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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급여 지원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 기간을 제공하고,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출산과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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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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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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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