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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 제한이 생기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이 여러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금액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단축하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반복 수급을 억제합니다.

3.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기금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성실한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전체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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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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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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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