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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0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더 활발하게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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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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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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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