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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근로자 중심의 출산·육아 급여 지원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과거 피보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신설(안 제77조의11):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공백 완화를 목표로 한 급여 제도 신설입니다.

3.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직급여 등 신설(안 제77조의12): 자영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위험과 소득단절에 대한 직접적 보장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대체인력 고용 지원 근거 마련: 자영업자가 휴업하는 동안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인력 공백 해소와 영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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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0인

강준현 김동아 김문수 김원이 김준혁 박홍근 서영교 이수진 임오경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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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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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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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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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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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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