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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급.

-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30일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연장:

- 기존: 난임치료휴가 3일 중 최초 1일만 급여 지급.

- 변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10일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과 급여 지급을 늘려,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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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11

김

윤

김정호 김현정 민병덕 민형배 백승아 송옥주 송재봉 이인영 이재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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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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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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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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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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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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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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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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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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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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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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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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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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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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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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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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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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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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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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