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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일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전국민의 사회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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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김민석 윤재갑 이용빈 조오섭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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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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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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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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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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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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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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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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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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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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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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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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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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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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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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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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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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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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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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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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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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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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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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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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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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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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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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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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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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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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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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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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