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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개선합니다.

2. 자발적 이직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긴급한 구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구직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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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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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