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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및 'N잡러'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구직급여 산정 방식 개선: 기존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적 임금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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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강득구 강준현 김주영 김태선

박

정

양문석 이기헌 이학영 정태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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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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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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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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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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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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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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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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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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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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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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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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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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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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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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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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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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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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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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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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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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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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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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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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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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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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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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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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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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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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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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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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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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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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