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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이 15일간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두 유급으로 전환되며, 휴가 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는 난임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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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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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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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