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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려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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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0인

8

강득구 김민석 김영배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소병훈 임호선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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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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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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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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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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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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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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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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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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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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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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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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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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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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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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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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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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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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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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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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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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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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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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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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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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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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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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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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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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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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