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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현재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의 휴가 혜택을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여,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남성 근로자에게도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고, 적정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필요한 회복 시간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돕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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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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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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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